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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 CCTV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 가능새해 초에는 회식, 동아리 모임, MT, 지인 간 술자리가 늘어납니다.이 시기에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를 보면 상당수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물증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요? 기억이 없다는 말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기억 상태가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행위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입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오히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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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과, 그 사건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이유성범죄는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 성범죄 2025.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