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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목적 대화 무혐의 대응 전략은 통신매체등을 이용해서 음란한 말이나 사진 등을 보내게 되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요즘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통매음이 정말 많이 입건되는 성범죄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말을 몇마디 성적 농담을 건네기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죠. 그런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단순 통매음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통매음이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목적대화 등으로 아청법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건 이후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미성년자 ..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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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 카카오톡 검열과 미성년자 대상 성적 목적 대화 처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요즘 카카오톡이나 오픈채팅방에 대한 단속 및 검열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특히 최근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단순히 메시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고 해도,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에 관한 법 조항과카카오톡 검열로 예상되는 사건 증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5조의2 규정을 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