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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청, 크라브넷 윤드 음란물 단속 착수… 압수수색 연락이 왔다면 최근 법무법인 에스에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의 압수수색이나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폐쇄된 크라브넷 관련 사건이 다시 단속 대상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사실 2022년 사이트가 폐쇄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시 경찰이 사이트 서버 전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서버에는 회원의 가입 정보, 결제 내역, 시청 기록, 댓글, 코인 충전 내역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재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경기북부청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남부청에서는 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업로드 사건으로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두 기관 모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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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진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이트들의 후기를 찾아보고, 판례를 찾아보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될지, 비용 대비 효과가 어느정도일지 고려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찾는 것일 텐데요. 또한 성범죄 사건 각 절차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또 어떤 단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사건 초기성범죄 사건은 대개 진술 중심으로 시작됩니다.피해자 진술이 먼저 접수되고, 이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경찰에 불려오게 되죠.이 단계에서 혼자 대응할 경우, 말 한 마디.. 성범죄 202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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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고, 다른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과, 그 사건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이유성범죄는 특성상 폐쇄적인 공간이나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 현장에 제3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CCTV나 녹음 파일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없다고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 성범죄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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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처벌 형량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가중, 감형 요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술자리나 회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음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행위, 즉 준강간은 매우 강력히 처벌되는 성범죄의 종류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시지만 양형기준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 조문만 보고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준강간의 처벌 기준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실무에서는 사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기본..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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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수위의 발언으로도 통매음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 하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채팅창에 다소 수위 높은 말을 던지는 분들 많죠. 사실 게임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 내에서 어떤 말까지 하면 통매음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게 정확히 뭔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 게임 채팅, 카톡, 문자메시지 같은 걸 이용해서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 카테고리 없음 202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