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게임 하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채팅창에 다소 수위 높은 말을 던지는 분들 많죠.
사실 게임하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생각보다 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게임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게임 내에서 어떤 말까지 하면
통매음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이란 게 정확히 뭔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 그대로 통신매체
게임 채팅, 카톡, 문자메시지 같은 걸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이정도 말로 고소를 할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에게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툭 던졌는데,
상대가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신고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게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채팅기록을 바탕으로
진술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에서 현실로
보통 게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캡처되어
경찰서 책상 위에 올라가면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통매음은 초범이라도 벌금형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실제 벌금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오고,
만약 재범이거나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게 형사 사건이라서
전과 기록에 남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범죄 전과는 더 특수합니다.
특히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죠.
단순히 벌금 몇백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발언으로?
그럼 어떤 발언이 위험한가 궁금해하실텐데,
법적으로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이면
모두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부위를 언급하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성관계와 관련된 욕설을 하는 것도 포함되죠.
또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걸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게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신고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증거까지 확실히 제출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내가 한 말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예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게임이나 인터넷 채팅할 때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결국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게임하면서 감정 컨트롤이 안돼서
순간적으로 심한 말을 했다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최근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엔 상대방이 바로 캡처해서
신고하는 사례도 많으니까 더욱 조심해야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만큼은 부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