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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합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성범죄도 있습니다(2D 아청 구매건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은 존재하죠.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피의자분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1.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2.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3.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모두에게서 합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경우.. 성범죄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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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왜 수사가 계속될까고소 취하했다고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또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고소도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는 걸까 싶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흔합니다. 형사 절차 안에서는 고소 취하가 곧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부 범죄에만 해당됩니다.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대표적이죠.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강제로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범죄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사건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해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성범.. 성범죄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