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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시청, 자수를 고민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불법 음란물 시청이나 다운로드와 관련해 자수를 고민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지금 이 사건이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입니다. 자수는 타이밍의 문제이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 타이밍이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형법상 자수는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이트, 서버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개인의 혐의에 대한 증거 수집 및 입건 절차가 개시되는 것입니다. AVMOV나 야동스토어처럼 회원가입을 전제로 운영되던 사이트의 경우, 수사는 이미 서버 단위..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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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