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합의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성범죄도 있습니다(2D 아청 구매건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은 존재하죠.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피의자분들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다음과 같은 사유들로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1.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2.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3.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모두에게서 합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경우.. 성범죄 2026. 3. 31.

• 

  성범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실제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주변에서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성범죄 사건이 수만건씩 발생합니다. 또한 검거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검거가 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이후 검사가 해당 사건을 재판에 기소할지 혹은 기소를 유예하는 판단을 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소유예 개념 정리, 무죄는 아닙니다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지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성범죄 2026. 3. 3.

• 

  성범죄 탄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궁금하다면 성범죄 탄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성범죄 사건에서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막막함부터 느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예시를 그대로 베끼면 되는지, 가족이 쓰는 게 나은지, 감정적으로 써야 하는지 같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과 수사 단계에서 탄원서가 어떤 방식으로 읽히는지를 알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해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 여러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쌓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탄원서는 호소문이 아니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와 이후 위험성을 설명하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탄원서가 실제로 미치는 영향탄원서는 법적으로 의무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나 재판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 성범죄 2026. 1. 24.

•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과 수사 기록을 보면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초범 감형이 가능하려면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미성년.. 성범죄 2025. 11. 20.

• 

  준강간 처벌 형량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가중, 감형 요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술자리나 회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음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하는 행위, 즉 준강간은 매우 강력히 처벌되는 성범죄의 종류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하시지만 양형기준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법 조문만 보고 형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준강간의 처벌 기준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실무에서는 사건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형량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 기본..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