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초범이면 감형되나요 조건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과 수사 기록을 보면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여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초범 여부는 여러 판단 기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초범 감형이 가능하려면 여러 양형 자료들을 준비함으로써 자신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성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이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처럼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접촉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 방식부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초범 감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사회적 유대 관계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공동체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재판부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건이 어떤 계기를 통해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요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는지까지 설명돼야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가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던 의뢰인의 경우 음주 습관을 개선하려는 과정과 상담 이력을 꾸준히 준비해 제출했고 이 부분이 기소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활 기반이 안정돼 있다는 설명이 함께 제시돼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오해는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최근 성범죄 사건들의 판결 경향을 보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큰 판단 요소가 되고 폭력적이거나 강압적 요소가 섞여 있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초기에 경찰조사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 감형은 결국 사건을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초범 강제추행 사건과 성적 언동 사건에서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초범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초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양형 자료를 제대로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상황과 행동 배경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초범 감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