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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전과로 남을까 성매매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까, 전과로 남을까최근 몇 년 사이 성매매 단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송치된 성매매 관련 건수가 9만 5천 건을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고 기존에는 현장 밀착 단속이 많았던 반면 최근엔 예약 및 송금 내역, 앱이나 채팅 이용 흔적 등이 확보되면서 입건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성매매에 처음 연루된 사람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성매매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혐의나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초범 사건에서 기소를 유예하거나 벌금 대신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수사단계부터 대응이 달라야 합니다. 최근 단속 추세에서는 장부 단속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