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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 성매 출석 요구, 현금 결제면 증거가 없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풍속수사팀을 중심으로 성매매 및 불법 스웨디시 업소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문했던 업소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영업 장부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당사자로서는 언제 경찰의 연락이 올지 몰라 큰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많은 분들이 "CCTV 영상은 이미 지워졌을 것이고, 결제도 현금으로 했으니 수사기관이 내 방문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는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십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무작정 방문 사실을 부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수사 실무를 고려할 때, 이는 자칫 더 큰 법적 불이익..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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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 성매매 장부 단속 경찰 출석 요구 존스쿨 제도 기소유예 전략 오피 성매매 장부 단속 경찰 출석 요구 존스쿨 제도 기소유예 전략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업소(오피스텔, 마사지 등)가 경찰에 단속되어 과거 방문 기록으로 인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여성청소년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연락을 받은 분들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리라 판단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방식은 매우 과학적이고 교차 검증을 거치므로, 안일한 대응은 형사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부 단속에 따른 수사기관의 피의자 특정 메커니즘과 우편물 차단 실무, 그리고 초범 선처 제도인 존스쿨(John School) 기소유예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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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불법 유흥업소 단속, 성매매 출석 통보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오피, 마사지, 휴게텔, 불건마, 스웨디시, 룸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업소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불법이라는 인식이 잘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러한 업소들은 전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이용 이력으로 인해 갑자기 출석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매매 단속의 법적 처벌과 실제 수사 방식, 그리고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와 전과 기록의 영향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업소에..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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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단속 이후 갑자기 경찰 연락 오는 이유. 실제 수사 순서 스웨디시 단속 이후 갑자기 경찰 연락 오는 이유. 실제 수사 순서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단속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연락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에서 확보된 자료에 본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상보다 늦은 시점에 사실 확인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연락 시점을 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찰이 먼저 하는 일이 ‘연락’이 아니라 자료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업소가 단속되면 현장에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은 휴대전화, 장부, 예약 기록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이후에는 그 자료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예를 들어,장부에 적힌 번호가 실제 사용된 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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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장부단속 몇 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스웨디시 장부단속 몇 년이 지나면 안전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스웨디시 장부가 확보된 사건에서는 시간이 꽤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장부를 언제 확보했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추가로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연락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1년 넘게 아무 연락 없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몇 년 지나면 그냥 끝난 거라고 봐도 되나요?” 이 질문에 단정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나면 왜 시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어려운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장부가 확보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수사기관이 장부를 확보하면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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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단속 전국으로 번질까?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 스웨디시 단속 전국으로 번질까? 경찰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스웨디시 단속은 한 지역에서 끝나는 경우보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야기는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소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사는 보통 한 업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업소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업소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업소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기준으로 관련된 다른 업소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 가장 먼저 보는 것스웨디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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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천 스웨디시 업소 대규모 단속, 다음은 어느 지역일까? 인천/부천 스웨디시 업소 대규모 단속, 다음은 어느 지역일까?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원주, 부평에서 시작된 스웨디시 업소 단속이 이제 인천과 부천 지역까지 확대되며 전국적인 수사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으로 "단순히 마사지만 받았을 뿐인데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며 당황스러워하시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100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성매매로 입건되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현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히 최근 방문자만이 아닌 과거 5년 전의 방문 기록까지 추적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진행 중인 인천/부천 스웨디시 단속의 실체와 손님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성범죄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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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조건만남 채팅방 참여만 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트위터(X)를 통한 오프라인 조건만남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텔레그램 조건만남 채팅방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갔을 뿐", "대화만 나눴을 뿐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해외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제 공조 수사가 강화되고 국내 수사기관의 기술력도 향상되면서 검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조건만남 채팅방 참여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경찰은 어떻게 추적하는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조건만남, 법적으..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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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오피 성매매 참고인 조사,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 스웨디시, 오피 성매매 참고인 조사, 쉽게 생각하고 있다면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가볍게 생각합니다.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니까 괜찮겠지, 그냥 가서 아는 것만 말하고 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웨디시나 오피 등 성매매 관련 참고인 조사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매매 참고인 조사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조사, 정말 가볍게 봐도 될까요?참고인은 사건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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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오프, 개인간 성매매 사건에서 금전 대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트위터 오프에서 밥값, 숙박비, 작은 선물 같은 형태였는데도 성매매로 잡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는 현금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금전적인 대가가 오갔다면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불한 경우라면 보다 확실하게 개인간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아닌 어떤 형태의 거래가 오고 갔을 때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1) 금전 대가로 연결되는 패턴수사에서 금전 대가로 판단되는 기준은 단순히 돈이 오갔는지가 아닙니다. 성적 만남을 전제로 한 합의가 먼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합의를 전제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이 성적 만남의 조건으로 기능했는..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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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디시 성매매 단속, 경찰 조사 전이라면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과 관련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은 특정 시기에 집중됩니다. 업소가 먼저 단속된 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는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아무 일 없었던 터라 “왜 나한테 연락이 오지”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웨디시 사건은 대부분 이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업소 단속 이후, 이용자 수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스웨디시 사건은 길에서 단속되거나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업소가 먼저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업소 서버, 예약 장부, 결제 내역, 관리자 진술 등을 통해 이용 기록이 정리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용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이용자에게도 경찰 연락이 갑..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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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는 성범죄가 아니니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와는 다른 법(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만 보고 가볍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실무에서는 반대로 벌금형 이상만 나와도 생활에 남는 불이익이 꽤 큽니다. 1. 성매매 처벌은 어떤 법으로 이루어지나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로 다뤄집니다.핵심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만이 아니라 알선·소개·권유·장소 제공·광고·대가 수수 구조까지 넓게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2.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건 성구매자도 처벌되느냐인데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행위 자체도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또 실무에서 더 크게 처벌받는 것은 성매매 알선 쪽입니다. 예를 들..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