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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 AVMOV 경기남부청 자수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과 자수 양형 기준 정리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AVMOV 불법 촬영물 유통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운영자 특정과 이용자 자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자수 인원 숫자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경기남부청 자수 인원 발표가 의미하는 것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뉴스를 통해서 AVMOV 사이트 이용 관련 자수서가 170건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전에 자수 인원이 139명이라 공개한 이후로 31명의 자수인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수사망이 넓게 펼쳐져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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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 디지털 성범죄 자수, 고민된다면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파악부터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는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고, 반대로 절대 자수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수를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을 스스로 100% 사건으로 만드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화가 확실한 경우, 즉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될 때에는 자수가 오히려 유의미한 전략이 됩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사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사건화가 확실한 경우라면 전략이 달라진다과거 제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