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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카촬죄 현행범, 임의제출 이후 첫 경찰 조사, 이것부터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 내부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적발되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체포되어 도착한 지구대에서 수사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고 얼떨결에 스마트폰과 비밀번호를 넘겨준 뒤, 집으로 돌아와 과거의 기록들까지 문제가 될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올 것 같아 일상에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절차적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 차분히 방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1. 지하철 현행범 체포와 임의동행1-1)현행범 체포 과정지하철 불법촬영 단속은 주로 관할 경찰대 소속 사복 경찰관들의 치밀한 잠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피의자가 대상을 물색하고 촬영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미 채증 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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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불법촬영죄 초범 처벌 수위와 기준은? 경찰조사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죄는 한 번의 촬영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SNS 사용이 일상화된 지금은 촬영, 저장, 전송, 유포가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욕망으로 촬영한 경우라도, 촬영 장소와 각도, 노출 정도, 상대방의 의사 여부, 이후 유포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불법촬영죄는 단순히 카메라로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의 맥락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촬영죄란 무엇인가 불법촬영죄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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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XV 압수수색, 소액 결제자와 활동을 멈춘 회원도 대상이 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AVMXV 수사는 운영진 구속과 재판 단계를 지났고, 이제 관심은 이용자에게 수사가 이어지는지에 모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소액을 결제하고 2023년 말 이후 활동을 멈춘 분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확인했기 때문에, 오래된 기록이라서 안전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이용자가 알아 두셔야 할 점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자주 묻는 질문먼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Q1. 압수수색은 운영진만 받나요, 이용자도 받나요?보도로 확인되는 압수수색은 운영진급 대상입니다. 다만 저희는 2022년에 약 20만 원을 결제하고 2023년 말부터 활동을 멈춘 이용자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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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주소만 남았다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이용자가 특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IP 주소만 남아 있어도 접속한 가입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이트와 기기에서 나온 다른 기록과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VPN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썼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IP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IP만 남았는데 신원이 나오는지, VPN을 쓰면 안전한지, 공용 와이파이였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IP 주소만 있으면 신원이 특정되나요?IP와 접속 시각이 있으면 통신사에 가입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를 거쳐 제공받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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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실제로 확인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처음 압수수색을 받게 되면 당연하게도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출근 진적에, 밤에 쉬고 있는 시간에,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설마 압수수색이 오겠냐며 반신반의 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집앞에서 압수수색을 왔다고 알리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수수색 후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경우에는 삭제한 파일도 다 복구되는지,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상의 정보도 복구 되는지, 실제 분석 범위는 어디까지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단순 의심만으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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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MXV 음란물 사이트 탈모아재 불촬물 유료 구매 수사 AVMXV 음란물 사이트 탈모아재 불촬물 유료 구매 수사 AVMXV 사이트와 최근 수사 움직임AVMXV는 국내 이용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음란물 사이트로, 매일 상당수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공유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해당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중 상당수가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거나 일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과거 크라브넷 사건과 유사한 운영 방식이 확인되면서 AVMXV를 중심으로 한 불촬물 유통 정황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아재 시리즈 영상이 문제 되는 이유현재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것은 탈모아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계정이 지속적으로 업로드한 조건만남 관련 영상 시리즈입..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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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성인 사이트 고*(Gxat) 단순 시청자도 안전할 수 없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가입하는 불법 성인 사이트가 단속 대상이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입은 했지만 영상은 한두 번 봤을 뿐이라며 걱정하시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폐쇄적인 회원제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에는 오히려 이용자를 특정하기 쉬운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이런 사이트의 이용 기록이 어떤 순서로 이용자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텔레그램 인증 가입이 추적을 쉽게 만드는 이유인증번호를 받으려면 내 텔레그램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가 사이트 가입과 연결됩니다. 업로더가 먼저 압수수색을 받으면 수사기관은 업로더의 기기와 계정에서 회원 정보와 대화 기록을 확보..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