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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정지 사건, 이제 검사 조사는 없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정지된 뒤 수사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일 이후에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포토 계정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감지로 정지된 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른 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절차가 10월 2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대로인데 그 뒤가 바뀌었습니다.수사기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먼저 불안하실 부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중수청이 아니라 경찰 수사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목록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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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가 사라집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관 개편으로 다뤄지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당장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변화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1. 무엇이 바뀌었을까?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기존 검찰청 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수사는.. 성범죄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