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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판단 기준 연말과 연초처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당사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해명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사람이 많았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단순히 몸이 스쳤는지, 아니면 특정 부위를 향한 접촉이 있었는..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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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버스에서 스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최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스쳤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명확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단순하지 않게 진행됩니다.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도 경찰은 피해자의 느낌과 당시 상황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대부분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몸이 밀리면서 팔이나 손이 닿았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만으로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의 위치·닿은 부위·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 성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목적화장실 2025.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