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버스에서 스쳤을 뿐인데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최근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다가 갑자기 강제추행 또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연히 스쳤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명확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단순하지 않게 진행됩니다.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은 본인은 의도가 없었다고 말해도 경찰은 피해자의 느낌과 당시 상황을 더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대부분 짧은 순간에 발생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몸이 밀리면서 팔이나 손이 닿았다는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말만으로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손의 위치·닿은 부위·불쾌감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실제 상담 중에는 서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조정하려다 팔꿈치가 피해자 몸에 닿은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면서 바로 신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자주 놓치는 또 다른 부분은 사건 직후의 행동입니다.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이동하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이 있었던 경우 이를 의도적인 회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은 말도 꺼내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고 느끼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행동이 긍정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이나 역마다 카메라 각도가 다르고 몸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명확한 판단 자료가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국 진술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예전에 맡았던 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스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손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조사가 길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시간대와 동선을 세밀히 정리해 설명하고 주변 승객의 간접 진술까지 함께 제출한 뒤 기소유예가 가능했습니다.

 

 

 

무작정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 손을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밀림이 어느 순간 발생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의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해왔습니다. 손의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초기에 불리해졌던 사건도 이동 경로와 주변 상황을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서 억울한 혐의를 벗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상담을 요청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