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워터파크 강제추행, 공공장소 밀집추행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같은 장소를 방문하곤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런 장소에서는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본인의 의도와 달리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밀집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될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는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된 범죄입니다. 해당 법률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라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붐벼서 비교적 사람들간에 신체 접촉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여름철 워터파크나 해수욕장 등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차이

일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이보다는 다소 낮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기준을 보면 오히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엄격하게 적용되어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한 사건에서는 공연장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피해자가 허리를 감싸안았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었고, 의뢰인이 초범임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접촉이었던 만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상황은 사실 강제추행 중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연령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선처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부가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처벌의 실질적 기준과 판례

워터파크나 해수욕장에서 일어나는 신체 접촉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특히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불안감과 위협감,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밀집한 공공장소에서의 접촉이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통해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워터파크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적극적이고 명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정황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반성문 제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자발적 이수 등 가해자로서 반성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 같은 사건을 다루며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연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 객관적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경중을 정확히 판단하고 무혐의 또는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워터파크에서 성범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정확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