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사건 10월부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내 사건은 어디서 조사받을까 10월 2일부터 마약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바뀌는 몇 안 되는 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청 폐지로 달라진 것이 많지만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그대로입니다. 성범죄도, 폭력도, 교통사고도 경찰이 맡습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는 중대범죄 범위에 마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조사받을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어느 기관이 맡나마약이 중대범죄수사청 담당에 들어간 이유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출범했습니다. 담당 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입니다. 본청과 여러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10. 6.

•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가 사라집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관 개편으로 다뤄지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당장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변화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1. 무엇이 바뀌었을까?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기존 검찰청 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수사는.. 성범죄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