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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게시판 익명 저격글, 형법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은 뭐가 다를까 회사 익명 게시판에 특정인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하셨나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차이부터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앱에 특정 동료에 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만 적었는데 왜 문제냐", "누군지 특정 안 되게 썼다"는 항변을 자주 듣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이런 직관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700만원' 법적 처벌 받았다[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2세대 대표 K-팝 그룹 '빅뱅' 멤버 겸 솔.. 형사사건/모욕죄, 명예훼손죄 2026.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