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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에서 그저 밀치기만 했데…폭행죄로 처벌될까? 술자리에서 그저 밀치기만 했데…폭행죄로 처벌될까? 술자리에서 말다툼이 격해지다 보면 순간적으로 손이 나가 상대방을 밀치거나 몸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별일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죄로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며, 그 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남기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즉, 단순히 어깨를 툭 치거나 밀치는 정도라 해도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해죄와의 차이가 갈립니다. 폭행은 단순히 물리력이 가해진 사실만으로 성립되지만, 상해는 상대방의 신체에 상처나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다쳤..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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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신다면?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 중 상당수는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다툼이 있었던 정도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폭행죄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못 판한하고, 결국에는 전과까지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폭행죄, 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폭행죄는 흔히 가벼운 형사사건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형법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물론 단순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면 검찰은 얼마든지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피의자 ..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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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 검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경을 기점으로 겹지인방 사태가 터지면서 딥페이크 관련 압수수색도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침 텔레그램에서도 내부적으로 작년 9월 경부터 각국의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게 된 터라 특히나 올해 들어서 압수수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과 맞물려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중이죠. 오늘은 실제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제작 봇을 이용해 적발된 사례들의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서 실제로는 없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음란물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