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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가 사라집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관 개편으로 다뤄지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당장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변화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1. 무엇이 바뀌었을까?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기존 검찰청 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수사는.. 성범죄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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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법무사 vs 변호사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된 분들 중에는 법률 도움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와 법무사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두 전문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비교해보고,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차이, 어떻게 다를까요?변호사와 법무사는 각각의 자격과 전문성, 업무 범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변호사의 업무 범위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을 직접 대리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조사 참여, 검찰 수사 대응, 법정에서의 변론과 협상, 판.. 형사사건 202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