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안에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주거와 출석 이력, 피해자 접촉 여부가 판단을 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며칠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구속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구속 사유와 판단 기준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0. 7.

•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 준강제추행 심신상실은 어떻게 판단되나 술자리에서 잠든 상대에게 손을 댔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두 가지가 함께 사건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늦어져 누군가 자리에서 잠들었을 때 벌어진 일로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상대가 깨어 있는 줄 알았다거나 반응이 있었다고 기억하시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보겠습니다.준강제추행은 무엇이 다른가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