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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올렸다가 처벌? 공중협박죄의 신설 요즘 들어 온라인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글, 백화점이나 지하철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글이 반복되면서 수사기관과 사회 전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 이제는 단순 장난으로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국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로 생긴 공중협박죄가 기존 협박죄나 살인예비죄와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경우에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초기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왜 신설되었을까2023년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칼부림하겠다", "사람 죽이러 간다"는 식의 협박 글이 각종 커뮤니티, SNS, 익명앱 등을 통해 .. 형사사건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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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 파일 없이 말만 해도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협박죄로 번지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만 했는데 왜 협박이 되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협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듣리자면 말만 해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실제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위협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까지 답 없으면 너 만든 영상 회사에 보낸다”는 말은 실제 영상이 전송됐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