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작성1 통매음 고소 후 합의금 요구받았다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뒤 상대방이나 대리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의 제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고 언제까지 답을 달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금액이 적정한지부터 따지게 되는데, 그 전에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알아두셔야 합니다.1.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9.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