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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붙어 멱살만 잡았는데 전치 2주 상해 진단서? 폭행과 상해죄의 차이 멱살만 잡았는데 전치 2주 진단서로 고소당했나요?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폭행죄로 혐의 변경 주장 후 합의로 사건 해결을 노려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인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살짝 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타격이나 외상이 없었기에 가벼운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며칠 뒤 상대방이 병원에서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벼운 신체 접촉만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억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단..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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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거리 칼 흉기 소지 협박, 어떤 처벌이? 최근 핼러윈 기간 동안 서울 주요 유흥가에 인파가 몰리며,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는 한 남성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며 흉기를 꺼내든 사건으로 체포됐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경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공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흉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말싸움과 달리 흉기라는 위험 수단이 사용되면 법원은 이를 매우 엄중히 봅니다. 또한 단순 협박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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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됐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됐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처음부터 싸움을 걸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단순한 언쟁이 커졌거나, 감정이 격해져 순간적으로 손이 올라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에서 “서로 화가 나서 그랬다”, “잠깐 손이 닿은 거다”라고 진술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피해자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폭행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의자들이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 의사를 유지하면 경찰은 .. 형사사건/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 20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