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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휴대폰 임의제출 전 데이터 삭제... 포렌식 복구 및 처벌 가능성은? 불법촬영(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휴대폰 사진이나 카톡을 삭제한 뒤 임의제출하려 하시나요? 포렌식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복구 참관을 통한 별건 수사 방어 및 객관적인 법리적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거나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면, 피의자들은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적지 않은 분들이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황급히 갤러리의 사진을 지우거나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고, 심지어 휴대폰을 공장 초기화한 뒤 기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형사 실무의 관점에서, 법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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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 불법촬영물 지웠는데도 수사받을 수 있을까, 삭제 이후에도 남는 기록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면 혹시 본인도 입건될까 불안한 마음에 영상들을 다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avmov 에 대한 경기남부청 수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도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의 분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난 뒤에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파일을 삭제했으니 이제 안전한 걸까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삭제와 복구, 생각보다 간단합니다파일을 삭제해도 실제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비어있음'으로 표시할 뿐,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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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 포렌식을 했는데, 증거인멸 흔적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일지? 성범죄 사건에서 압수수색은 대부분 피의자의 예상보다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심지어 클라우드 계정까지 영장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한 피의자가 폰을 포맷하거나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삭제하는 행동을 하면 이후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 흔적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앱을 지운 것이라도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포렌식 기술은 단순히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삭제된 파일이라도 복구가 가능하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포맷을 한 흔적들도 고스란이 남게 되죠. 예를 들어 불촬물 구매를 하고 나서 해당 파일을 삭..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5.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