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1 IP 주소만 남았다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이용자가 특정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IP 주소만 남아 있어도 접속한 가입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이트와 기기에서 나온 다른 기록과 맞춰 보기 때문입니다. VPN이나 공용 와이파이를 썼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에스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IP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IP만 남았는데 신원이 나오는지, VPN을 쓰면 안전한지, 공용 와이파이였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IP 주소만 있으면 신원이 특정되나요?IP와 접속 시각이 있으면 통신사에 가입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 허가를 거쳐 제공받습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3.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