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대처1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 통매음 성립요건, 처벌 기준, 통매음 신고 방법은?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단순한 장난이나 가벼운 대화 수준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처벌 사례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핵심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말이나 영상·사진·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신저, 이메일, 전화 통화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5.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