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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딥페이크, 단순히 소지만 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통이 쉬워지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영상물 관련 수사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는 텔레그램도 국내 수사 협조를 시작하면서 입건이 더 늘어나고 있죠. 단순히 영상을 내려받기만 했는데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인지조차 하지 못한 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소지 혐의라고 해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 사례를 보면 그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라고 해도 법적 책임은 무겁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허..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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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단순 참여나 시청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등 해외 메신저를 통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방에 참여하거나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저희 사무실에도 유사한 상담 문의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촬영물 공유방에 단순 참여·저장·재유포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공유방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 공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촬영)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상물을 구매, 소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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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 IP주소만 바꿨다고 경찰에 안 걸릴 수 있을까?디지털 성범죄 수사, 실제로 어떻게 추적되는지 알려드립니다최근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보면자신은 집에서 접속한 것도 아니고, IP주소도 다르게 나올텐데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거 아니냐, 증거가 없는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통피(모바일 통신망 IP), 집피(고정 IP), 또는 VPN, TOR 같은 우회접속 수단을 쓰면수사기관이 추적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제는 그런 우회 방법이 안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P주소, 그냥 숫자 조합이 아닙니다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집 와이파이에서 나오는 IP주소는모두 접속기록으로 통신사 서버에 남습니다.게다가 단순히 IP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도 않습..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