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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이 회사에 먼저 알려졌다면, 사내 조사와 형사절차의 순서 불법촬영이 수사기관보다 회사에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내 면담에서 작성한 문서는 이후 수사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보다, 인사팀 면담을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더 다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고소는 없는데 회사가 먼저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때 하시는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회사에서 조용히 정리하면 형사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부터 보겠습니다.회사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사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로는 몇 가지로 나뉩니다.가장 흔한 것은 피해자가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경우입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라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말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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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까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7일입니다. 벌금만 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는 생각은, 향후 닥쳐올 여러가지 성범죄 부가처분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벌금 약식명령서를 받아 들고 저희 로펌을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의 고민은 대개 두 가지로 수렴됩니다. "이대로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할 여유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넘기는 순간 피고인에게 주어졌던 법적..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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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열람 권한 역시 다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 기소유예 처분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실 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이 찍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형.. 성범죄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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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후 이사, 변경신고 안 하면 따로 처벌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난 뒤, 신상정보 등록 의무 문제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왜 새로운 형사사건이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의무이고,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 이후 어떤 의무가 남는지, 어떤 상황에서 위반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한 걸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 신고는 마쳤는데, 이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별도로 신고해야 한.. 성범죄 2026.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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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 성범죄 전과기록 삭제 기간과 이후 불이익 정리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면 피의자들은 가장 먼저 이 기록이 언제 없어지느냐를 걱정합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현실적인 부담은 오래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전과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1. 성범죄 전과기록은 삭제가 아니라 공개 제한 개념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기록 삭제는 법적으로 형의 실효 혹은 기록 비공개에 가깝습니다.형법상 형의 실효제도는 형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2년, 징역형의 경우는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야 형의 효력이 사.. 성범죄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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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사건, 전과 기록은 평생 남을까? 불법촬영 전과 기록, 정말 평생 남을까?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 B씨는 어느 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촬영했던 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죠. 단순히 삭제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사건은 그대로 수사기관에 접수되었고 결국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불법촬영 전과, 한 번 남으면 평생 따라다니는 걸까?” 전과 기록이란 무엇인가전과 기록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남게 되는 기록을 말합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죄는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과 기록이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는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참고할 수..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