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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촬영물로 고소했다면, 휴대전화를 지우기 전에 확인할 것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헤어진 연인이 영상 문제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휴대전화에 있는 영상을 지우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사건은 검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보도됐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피의자가 영상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다가 사건을 키우는 일이 많아, 해서는 안 되는 일과 먼저 해 둘 일을 짚어봤습니다. 박정현 의원, 촬영물 협박·강요 범죄 장기화 지적 -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30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해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장기 검거 사건도www.dtoda..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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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