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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실질심사 전 준비할 것 준강간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며칠 안에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주거와 출석 이력, 피해자 접촉 여부가 판단을 가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날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며칠 사이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구속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구속 사유와 판단 기준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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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취하하면 끝날까? 합의 후에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으니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다가, 검찰에서 다시 연락을 받고 저희 로펌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고소를 취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 성범죄가 친고죄였던 시절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고소취하와 합의가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했는데 왜 수사가 계속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간이나 준강간 사건에서 고소취하는 절차를 종료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2013년 6월 형법 개정으로 성.. 성범죄/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6.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