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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된 불법사이트 우회 접속, 주소모음 접속 처벌될 가능성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된 뒤 우회 주소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수사에서 다르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차단 안내 화면이 떴는데도 검색해서 새 주소를 찾아 들어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주소 앞에 숫자가 하나 붙었을 뿐 같은 사이트라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을 텐데, 수사에서는 이 지점이 따로 다뤄집니다. 차단 전 접속과 차단 후 접속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보겠습니다.차단 안내를 보고도 들어갔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로 접속이 차단되면 경고 화면이 나옵니다. 불법·유해정보가 포함되어 접속을 차단했다는 안내입니다.이 화면을 본 뒤에 우회해서 들어가셨다면, 그 사이트에 어떤 자료가 올라와 있는지..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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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동코리아, 조개모아, 야동투어 등 불촬물 사이트 수사 상황 총 정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대한 수사 발표가 이어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면 본인이 이용한 사이트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 나온 곳만 문제라고 보시거나, 이름이 바뀐 사이트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단속을 이어서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고, 한 곳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음 사건의 단서가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개된 사이트별 수사 현황을 한자리에 정리하고, 여러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이용하신 경우 어느 지점에서 특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속이 이어져 온 흐름개별 사건으로 보면 각각 다른 수사처럼 보이지만, 수사 방식은 대체로 같은..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