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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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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카카오톡으로 출석을 요청하는 방식은 원주에서 처음 알려졌고, 이후 다른 지역의 장부 단속 상담에서도 같은 순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달라도 업소의 장부와 결제 기록이 먼저 확보되고, 거기 남은 이용자 정보를 따라 연락이 오는 구조는 같습니다.카톡을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지난 방문이 한 번뿐이어도 특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봤습니다.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는데 연락이 오는 구조이용자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업소를 단속한 뒤 확보된 기록에서 특정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는 시점은 방문한 날과 몇 달씩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업소를 먼저 단속하면 장부, 종업원이나 데스크 직원의 휴대전화 대화, 계좌 입금 내..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