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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에 불러도 참고인이라 해서 다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도 참고인 조사로 경찰이 부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참고인 신분은 언제든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한 후에 조사 도중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참고인 조사는 대체로 장부나 통화내역, 송금 기록 등 구체적인 단서를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날짜에 이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이 사람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여기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부터 혐의..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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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스웨디시 단속, 진짜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인천 부평에서 있었던 스웨디시 업소 단속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혹시 전국으로 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예측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강원도 원주 지역에서도 경찰이 스웨디시 업소 이용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출석 요청을 보내고 있는 정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톡과 관련된 문자 내역을 보면 단순 의심이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고, 출석 일정까지 조율하겠다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죠.실제로 몇몇 분은 며칠 이내에 일정을 회신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요 회신이 없을 경우 형사 입건 절차를 밟겠다는 안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단속이 전국적으로 ..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