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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기소유예 기록 몇 년 뒤에 지워지나, 죄명별 보존기간 총정리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을 받으면 전과에 해당하는지, 관련 수사경력자료가 언제 정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보존기간은 혐의를 받은 죄의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록이 지워졌는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삭제 시점은 처분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죄로 조사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워지는 기록과 지워지지 않는 기록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나눕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벌.. 성범죄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