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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음란물 사이트 결제 기록,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되나? 최근 AVMOV를 비롯해 여러 불법 음란물 사이트들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통위 차단으로 접속이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보와 수사 흐름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회원가입제와 유료 결제 구조를 가진 사이트들은 운영자 단속에서 끝나지 않고 회원 수사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음란물 사이트 수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결제 기록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원 가입 정보는 가명이나 임의 이메일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결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료 포인트를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크라브넷, 야동스토어 사건에서도 운영자 검거 이후 가장 빠르게 정리된 대상은 유료 결제 회원들이었습니다. 야동..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6.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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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캠 해킹 음란물 시청, 사이트 접속 후 회원가입 처벌 위험성 최근 IP 카메라(IP CAM)가 해킹되어 사생활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이 사이트로 알려진 이 플랫폼은 영상에 고양이 로고 모양이 워터마크처럼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linsecat, linsemao, linsemiao, linsemaomao, chincat 등 여러 주소로 이름을 변경하며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었고, 국내에서도 다수가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함께 이용자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의 결제 시스템과 국내 이용..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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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라인으로 영상 한 번 구매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라인을 통해 영상 하나만 구매한 적이 있는데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최근 부쩍 많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와 시기만 기억나고 정확한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단한 거래였고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했지만 근래에 SNS 기반 소규모 음란물 거래가 모두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더 이상 가볍게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기준은 구매 횟수보다 파일의 종류입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영상을 판매하는 계정이거나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불법 촬영물 유통망과 연결된 계정이라면 구매자도 모두 수사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판매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금은 개별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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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협박, 파일 없이 말만 해도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 범죄가 협박죄로 번지는 사건이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이나 링크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만 했는데 왜 협박이 되냐”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의뢰인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협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듣리자면 말만 해도 협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협박은 실제로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느낄 만큼 구체적으로 위협받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까지 답 없으면 너 만든 영상 회사에 보낸다”는 말은 실제 영상이 전송됐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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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딩 음란물 업로드,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인 콘텐츠 플랫폼인 피딩에서 음란성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시청하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딩은 글로벌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 수위 제한 없이 자유로운 영상 업로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딩(PDing) 불법 촬영물 사건, 영상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콘텐츠 플랫폼인 피딩(PDing)에서 공유된 특정 성인 영상물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피딩은 크taeholim.tistory.com 그럼 이 같은 음란물 콘텐츠 업로드를 하는 업로더..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