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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왔다… 왜일까?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되면 대부분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검찰 통보서를 받아보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거나, 재판 통지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많은 질문이 왜 합의했는데도 불기소가 안 나오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가 곧 무혐의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많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준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현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검찰은 이.. 성범죄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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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구공판과 약식기소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약식기소의 실제 모습부터약식기소는 검사가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간이 절차로 법원의 약식명령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사안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고 평가될 때 선택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실무 감각으로는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오가는 경우가 잦고,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금액을 정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기록만으로 사건이 확정되기에, 그 결과를 뒤집을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무엇보다 벌금도 형사전과입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등 10년 단위의 관리가 따라붙을 수 있고, 해외 체류나 비자 발급 과.. 성범죄/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및 미수에 그친 사건 202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