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vs 회원가입 결제 입건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입니다. 크라우드넷, 야코레드,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사건 등으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주로 오프라인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시청만 했는데도 정말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청만으로도 처벌됩니다. 다만 사이트 이용 방식에 따라 적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불촬물 시청: 성폭법 제14조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조 제4항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