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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경찰의 함정(위장)수사 진행 중입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답은 작년에 바뀐 조문에 있습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라고 부릅니다.아청법 제15조 제1항..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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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 채팅 상대가 경찰이었는데 실제 입건 되었습니다 채팅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다면 예전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범 규정이 생기면서 위장수사로 적발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나 랜덤채팅에서 조건만남 대화를 나눈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가서야 상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경찰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작년에 바뀐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1.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구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흔히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 성범죄/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사건 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