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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인 음란물 사이트 시청 처벌 가능성 일반 성인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영상의 종류를 이용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과, 시청 기록이 생각보다 여러 곳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사이트는 검색만 해도 쉽게 찾아지고 접속도 어렵지 않아서, 보기만 하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영상을 보면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 시청이 입증되는 경로는 무엇인지,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는 무엇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1. 성인 음란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A. 일반 성인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청을 처.. 성범죄/제2의 야코레드, 최슨 이슈된 사이트 관련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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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코* 이후, 다른 음란물 사이트도 처벌 대상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담에서는 다른 사이트에 가입하고 영상을 내려받았던 기록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사이트 이름이 바뀌어도 이용자가 남긴 기록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합법 영상인 줄 알았다는 말은 통할까요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합법 영상인 줄 알았다거나, 성숙해 보여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거나, 제목에 불법촬영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불법촬영물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고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도 판단은 말이 아닌 자료로 ..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