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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 이후, 조사받고 있는 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되는걸까?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어 검찰 단계의 대면 조사가 사라집니다.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절차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기관 개편으로 다뤄지지만, 조사를 받고 계신 분에게는 당장 내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가 더 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성범죄 사건은 어느 단계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체감되는 변화가 다릅니다. 단계별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1. 무엇이 바뀌었을까?1948년 설립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법무부 소속이고 기존 검찰청 청사와 조직을 대부분 승계했습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 맡습니다. 수사는.. 성범죄 202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