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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이용협박,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 보내겠다고 문자했다면 영상을 실제로 보내지 않고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는 문자만 보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 등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그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요건에 따라 촬영물이용협박이 아닌 형법상 협박죄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될 ..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온라인, 사이버 성범죄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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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협박당했는데 신고하면 오히려 나도 처벌될까 영상통화 녹화본으로 협박받고 계신가요? 신고하면 본인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가능성부터 유포 차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하면 제 영상이 수사 기록에 남는 거 아닌가요? 저도 뭔가 처벌받는 건 아닐까요?" 법무법인 에스에 몸캠피싱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협박은 계속되는데 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상대방은 그 시간을 이용해 지인 목록을 확보하고 요구 금액을 올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몸캠피싱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1. 왜 피해자가 처벌 걱정을 하게 되는가몸캠피싱은 대개 SNS나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접근한 상..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