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최신 성범죄 전과별 해외여행 가능 여부 총 정리 성범죄 전과라는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고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에서 직접적으로 처분되는 벌금 혹은 징역, 집행유예 등과 더부렁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이익 중에는 신상정보 등록으로 매년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하며 관리해야 하는 처분처럼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법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추후 부수적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해외여행 혹은 출입국 관련 질문입니다. 성범죄자로 신원정보가 등록되고 관리되는 순간 해외에 입국하는 것과 비자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여러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과별 그리고 각 나라별 해외여행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 성범죄 2026. 3. 30.

• 

  성범죄 전과가 남을 시, 공무원 취업 및 재직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성범죄 전과가 공무원 임용이나 재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히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사기록이나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공무원 채용, 승진, 재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단순 성범죄 전과라도 공직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됩니다공무원 채용이나 임용 과정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회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성매매, 불법촬영, 통신매체음란 등)의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전과도 결격사유에.. 성범죄 2025. 11. 5.

• 

  불법촬영 걸리면 회사나 학교 다 알게 될까? 전과 기록의 현실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히 재판이 끝나고 벌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기록으로 남게 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더불어 취업, 학교 생활, 해외여행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상정보 등록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본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도 마찬..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