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나도 등록이 될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은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벌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유죄가 확정되면 형량과 범죄 유형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신상정보가 국가에 등록되고 관리됩니다. 오늘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불이익을 수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등록이 되는지성범죄 유죄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에서 정한 특정 범죄에 해당할 때만 등록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아래 범죄가 있습니다. - 강간, 강제추행 및 그 가중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다만 공공장소 침입, 통매음 .. 성범죄 2025.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