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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 성매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강원도 춘천 성매매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초범이니 교육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불리는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근거 없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신청하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가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는 처분이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그리고 교육을 이수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조먼저 제도의 성격부터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은 별도의 형벌이 아..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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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스웨디시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장부 방문 횟수가 가르는 전과 기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및 1인샵에 대한 경찰 풍속팀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검색하시며 성매매는 이번에 처음 걸렸으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이라 짐작하시고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러한 맹신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양과 질, 그리고 장부상 기록된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스웨디시 단속 초범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오해인터넷 정..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