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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스웨디시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 장부 방문 횟수가 가르는 전과 기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및 1인샵에 대한 경찰 풍속팀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미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검색하시며 성매매는 이번에 처음 걸렸으니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이라 짐작하시고 마음을 놓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실무의 관점에서 이러한 맹신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양과 질, 그리고 장부상 기록된 내용에 따라 처분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스웨디시 단속 초범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오해인터넷 정.. 성범죄/성매매(알선), 공연음란, 정통망법 위반 사건 2026.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