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으로 구제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형사절차와 별개로 행정 불복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형사 결과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면허취소는 벌금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화물차 기사, 배달업 종사자, 영업직 종사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구제 절차를 알아보시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이 끝나면 알아보겠다고 미루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두 절차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각각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이 정해집니다. 행정처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10. 9.

•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가중과 재취득 지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두 처벌이 어떻게 겹치고 재취득이 얼마나 미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 때문에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배송 일을 하시거나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짧은 거리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음주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9. 2.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범칙금과 행정처분 기준 총정리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측정되면,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생계용 운전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름밤 회식이나 모임을 마친 후,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무심코 길가에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여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가 측정될 경우 음주단속에 걸리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가벼운 킥보드 한 번 탔을 뿐인데 자동차 면허까지 뺏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