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증거, 어디까지가 ‘성적 수치심 유발’일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제일 먼저 문제 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법촬영물로 인정되는가”입니다. 단순히 카메라에 사람이 찍혔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니죠. 법원은 항상 촬영된 영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게 아니었더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은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단순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면 무죄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성범죄/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성폭법14조1,2) 2025.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