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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 나오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 범위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때, 과거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이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며 열람 권한 역시 다릅니다.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에 기소유예 처분 관련 문의가 급증하는 특정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라 취업이나 이직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실 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이 찍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1.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형.. 성범죄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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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회보서 조회 어디까지 나오나, 기소유예는?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조회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회보서 이름만 보고 안심하거나 걱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이 취업, 임용, 비자 문제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기록이 어디까지 보이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기소유예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는지, 회사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두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보시죠구분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조문형실효법 제2조 제5호형실효법 제2조 제6호담기는.. 성범죄 2026.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