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재취득1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 가중과 재취득 지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두 처벌이 어떻게 겹치고 재취득이 얼마나 미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생계 때문에 잠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시 적발되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배송 일을 하시거나 지방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짧은 거리였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음주 여부는 문제가 아닙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하나로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입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 형사사건/음주운전 2026.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