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1 펜터민(식욕억제제) 중고거래 및 대리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전략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이나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당근마켓 등에서 중고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초범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위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초기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병원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복용하고 남은 약을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또는 트위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로 올렸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작용으로 약이 맞지 않거나 처방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려는 단순한 목적이었으나,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이나 경찰의 위장 수사에 적발되어 하루아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 형사사건/마약 범죄 2026. 7. 17. 이전 1 다음